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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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개인파산하게 되면 본인 명의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 채무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므로 본인 자산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 비용 확인

개인파산신청 진술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계약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된 월세 액수가 표시된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잠적하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법원의 서류도 송달 불능되면 소재불명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 중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채무증대 경위는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 조건 확인

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개인파산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상속한정승인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부산개인회생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양식 상속한정승인 다운로드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지원기관, 지원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신청 날짜를 기입하세요.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세요.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당연하게도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 혜택을 받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부산개인회생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